국민연금 한도 있는 더 내는 개혁, 국민연금 월 총 45만 원 더내고 158만 원 받는 낸 연금보다 덜 받게 생겼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적자, 고갈 그리고 개혁의 시작
5년에 한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시간표는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되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으로 미래세대가 보험료율 26.1% 부담하게 된다는 일정입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부터 언젠간 고갈이 예정된 연금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연금개혁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소규모 개혁이 몇 차례 이뤄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국민연금의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최소인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올해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과제가 되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는 낸 것보다 덜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으로, 그 개혁의 한계선도 지정된 것이다. 고소득자의 이탈 없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수익비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시 고소득자의 수익비는 1 아래로 떨어집니다. 납부 기간 40년에 수급 기간 20년일 경우 수익비가 1보다 작으면 보험료 보다 연금이 적게 됩니다.
* 수익비 =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급여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수익비 = 총수급액의 현재 가치 ÷ 총보험료의 현재 가치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1보다 높습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도 급여는 변하지 않아 수익비가 하락합니다. 고소득자는 보험료율이 13% 인상될 경우에 수익비가 1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기인하여 연금 수령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수익비가 1로 떨어지는 시점은 보험료율이 15%로 인상될 때로 늘어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은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 가입자 본인 평균 소득을 1:1로 반영해 산출합니다.
2023년 예상연금월액표
복지부가 발표한 예상연금월액표에 기인한 연금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해 월 45만 원 보험료를 낸 사람은 월 1,579,58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해 월 9만 원 보험료를 낸 사람은 월 778,83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 소득비례식으로 전환
수급 직전 3년간 전가입자 평균 소득값과 같은 비율로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고 있는 본인 평균 소득값의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 보험료율 인상 낮추고, 고소득자의 수익비 방어 가능.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제공되는 기초연금을 재구조화 필요, 기초연금을 빈곤층 중심으로 대상자 축소.
국민연금 용어사전
- 물가를 반영한 수급 직전 3년간 전가입자 평균 소득 A값, 가입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소득 B값.
- 가동연한은 소득기한, 소득 연한 이라고 도 하며, 사람일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가동종료연한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노동자,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판례는 65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가입기간은 취득일에서 상실일의 전날인 자격유지기간 동안 연금보혐료를 납부한 월수입니다.
-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타공적 연금가입자, 55세 이상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적용제외자로 제외됩니다.
- 가입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 종별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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