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노시니어존까지 생기는 나라, 어디까지가 영업권인가
한국은 출산율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출산율이 점점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그다지 실효성이 좋아 보이진 않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근래에 제주 의회에서는 어린이 출입금지 공간인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의 국가인 한국에서 노키즈존의 확산에 대해 어린이 출입 제한 공간이 늘어날수록 육아의 어려움음 강조되고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처럼 찾은 레스토랑, 커피숖, 식당 등을 찾았는데 아이가 있어 받아주지 않아 본 경험은 그리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곳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WP 한국의 노키즈존 문제 다뤄
워싱턴포스트는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별일까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노키즈존에 대해 다뤘습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외 아이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노키즈톤이 대략 500곳 이상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원에 의해 제안된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인스타 핫플이라는 식당, 카페, 도서관등의 노키즈존이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겐 노키즈존이 아닌 퍼스트키즈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함께 아이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노키즈존 문제로 본 세계 노키즈존 문제
어린이 출입 제한에 동의하는 의견은 사업주가 자신의 업장을 통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공공장소에서 존재할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다음 세대를 돌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더 큰 범위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진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일부의 국제 항공사들은 어린이 승객과 떨어진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박물관과 도서관도 출입객의 최소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저출산이 세계적인 고민인 만큼 노키즈존 정책은 아이를 갖기로 한 가족들의 설자리를 더 없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로 심각한 경고가 있는 나라로 노키즈존 문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갑론을박
세계 최저 출산국 한국의 노키즈톤 실태에 대한 외신 기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아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겼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손님의 당연한 권리라며 자기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돈 내고 내 맘대로 못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를 어느 주인이나 손님이 좋아할까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대의견으론 국가가 소멸 취기에 있는데, 노키즈존이 웬 말이냐며 이를 주장하는 가게, 기업에 국민적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공공 환경 관리의 다른 방안
많은 전문가가 노키즈존보다는 공공 환경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주는 어린이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단 실내에서 시끄럽고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게 더 낫다며 식당에서 술 취한 성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짜증 나는 일이라고 럿거스대학 존 월 아동학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표적 삼는 것은 그들이 2등 시민이며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리는 꼴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 성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조례안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한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노키즈존을 금지하자는 내용으로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공감했으나 상위법과의 충돌, 영업 자유 침해 드을 이유로 통과는 거부되어 심사는 보류 됐습니다.
노키즈존에 이번엔 노시니어존 등장
60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노키즈존이 애들이 아닌 몰상식 부모 때문이라면 노시니어존은 몰상식 자녀 때문인가요? 카페 사장님이 오죽했으면 노시이어존으로 카페를 만들었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나이 들고 대접은 고사하고 카페도 맘대로 출입 못하는 세상이 될까 무서워지네요. 미성년 술, 담대 사듯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카페 출입할 때 신분증 가지고 가야 하는 세상이 안되었으면 좋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에 따른 출입 제한이 차별이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2017년 노키즈존과 관련 아동 차별이라며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 식당에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 교수는 차별로 단정 짓고 법적 해결로 접근하면 갈등이 더 커진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서로의 차이를 깊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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