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문객에 입도세 부과 환경보건기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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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세, 국민 동의 뒷받침 돼야 가능, 면밀히 접근할 것
환경보전기여금
외국의 사례
입도세, 국민 동의 뒷받침 돼야 가능, 면밀히 접근할 것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 논란이 있어 전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기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17일 제주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제주도의회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대 가능한 부분이라 주도면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유발예상되는 숙박·전세차량·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기여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으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고, 생활폐기물 및 하수발생량 증가로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습니다.
외국의 사례
미국 사례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선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에게 사실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 3~10유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태국, 부탄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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