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받기
세금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 이상,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5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확인 국세청에서는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557명 집중 추적 -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등을 분석해 선정한 261명, 친인척 등 명의를 ..
2023. 5. 24.
